반응형 전월세 만기시 원상복구 책임은 어디까지?1 전세·월세 만료시 도배·장판, 원상복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임대인 VS 임차인) 전세·월세로 거주하다가 이사할 때 대형 가전이나 가구를 뺐더니 벽면 가득 곰팡이나 얼룩이 생겨서 난감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텐데요~ 저는 이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집주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벽지의 커다란 얼룩뿐만 아니라 못질, 장판에 생긴 제법 큰 까짐도 쿨하게 넘어갔던 집주인을 만난 적도 있죠. 그렇다면 전세·월세 만료시 임차인(세입자)는 어디까지 원상복구, 수선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걸 할까요? 임대인(집주인)마다 다르니 케바케라고 해야 할지~ 정말 알쏭달쏭한데요오늘은 도배·장판부터 각종 집수리 항목들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의무를 가지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률상 기본 원칙: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제한적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약에 .. 2025.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