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사유, 10가지 - 이 실수하면 청약 당첨 후 취소!

 

가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줍줍 무순위 아파트가 나오곤 하는데요,

줍줍이 진행되는 이유는 청약 부적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줍줍까지 가기도 전에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자마자 계약을 위한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는 더욱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예비 당첨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죠.

(그래서 예비 번호를 받은 당첨자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사례를 들여다보면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청약에 부적격 당첨이 되면

단순히 당첨이 취소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청약 기회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출처: 2024.10.06 뉴스1 보도

 

위 보도 내용처럼 생각보다 청약 부적격자가 많이 나오고

자주 하는 실수도 거의 정해져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

10가지를 정리해봤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2025년 주택청약 부적격 주요 사례 10가지

 

1.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잘못 입력하면 가점이 과다 산정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수 과다 입력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양가족 수를 과다 입력하면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미달

청약통장은 지역별로 최소 가입 기간 요건이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24개월 이상이 요구됩니다. 가입 기간이 미달되면 1순위 자격을 상실합니다.

 

4. 예치금 부족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예치금은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5. 위장전입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위장전입시키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으로 확인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시간이 지나도 정말 다 적발됩니다. 꼭 유념해주세요!) 

 

6. 거주 요건 미충족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소 이전만으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7. 소득 요건 초과

특별공급 등에서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8.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분양가 3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과태료 부과 및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9. 분양권 보유 이력 미신고

과거 분양권 보유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무주택자로 신청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10. 세대주 요건 미충족

일반적으로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적격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 무주택 기간: 만 30세 또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
•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기간 확인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 확인
• 거주 요건: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해당 공급 유형의 소득 기준 확인
• 자금조달계획서: 정확하고 사실대로 작성

 

🚫 청약 부적격 당첨 시 주요 불이익

 

1. 해당 당첨 건 무효 처리

• 당첨이 되었더라도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2. 최대 1~3년 청약 제한

• 부적격 사유의 경중에 따라 1~3년간 청약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중복 청약, 위장전입, 허위서류 제출 등 고의성 있는 경우 → 최대 3년 청약 제한
  • 착오나 실수로 인한 부적격 → 1년 정도의 제한 가능

3. 가점 불이익 및 신뢰도 하락

• 반복적인 부적격 이력은 신청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가점제 신청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대상 제외 가능성

•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에서 일정 기간 배제될 수 있습니다.

5.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위장전입, 허위소득 기재,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등은 행정처벌(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