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100% 보증' 시대 끝!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 -> 90%로 하향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3월부터 시행 예정

전세대출 한도 축소 예상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통일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보증비율을 80%로 낮추는 방향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3대 전세대출 보증기관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비율은 9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은 100%입니다.

이것을 90%로 통일하려는 것이죠.

 

 

 

* 전세대출 보증비율이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기관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해 주는 것!

그러니까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 상환을 하지 못 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주는 비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액이 1억원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면

1억원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지만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라면 9천만원만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천만원은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증비율이 90%로 축소되면 일단 세입자들은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만약 전세 사기 등 사고가 터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나머지 10%에 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에 대해 100%를 보증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쉽게 내어줄 수 있죠.

 

그러나 보증기관이 이 비율을 낮춘 만큼 대출기관은

채권 부실 위험을 떠안아야 하니까 금융기관은 전세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결국 이렇게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결국 전세의 월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반전세나 월세를 통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전세 사기의 여파로 이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대출 문턱마저 높아지면

앞으로 전세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다가오는 봄에 전세대출을 활용해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